1. 국민연금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되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따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사회보험제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 까지 확대되었고 최종적으로 2006년 1인 이상 사업장 까지 적용하여 전 국민이 보험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근로소득을 얻는 회사원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의 주목적은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기초소득 보장입니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며, 민간 연금보험보다 혜택이 뛰어난 편입니다.
2. 연금이 고갈된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정년 연장과 분리되어 있는 연금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개혁의 이유는 계획대비 연금의 고갈이 빨라서 발생되는 적자를 메우고, 직업에 따른 보충연금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은 지지율 하락과 직결된 화두 입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단순하게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지난 1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겼습니다. 현 정부는 연금개혁을 핵심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개혁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와 모수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모수개혁안의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은 보험료율을 현행 9% 대비 상승시키고 납입 시기를 60세에서 62세까지 연장하는 방향입니다. 덜 받는 방식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늦추는 것입니다. 지급액수와 대상 역시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개혁에 대한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이 주 쟁점 안입니다.
3. 연금개혁과 갈등
고갈이 얼마 남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언젠가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만큼 입장에 따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대 간 갈등 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화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제도의 태생적 구조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많다면 연금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상식 입니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60대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은퇴를 했거나 앞으로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젊은 연령대로 갈수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연금 수령 인구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22년 1분기 기준 0.86, 2분기 기준 0.75로으로 세계 최저 수준 입니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과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세대간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보험료율과 수령나이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관리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달성 가능한 투자 수익률 개선과 같은 내용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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