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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2

경매공부 - 물권과 채권의 차이, 말소기준근저당권 이 글에서는 경매에서 다뤄지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말소기준등기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 - 정의 : 특정 물건을 지배하여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물권의 종류 : 민법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점유권, 지역권, 유치권, 지상권, 질권 총 8가지 목적에 따라 용익물권, 담보물권, 관습법상 물권 세가지로 구분 - 물권우선주의와 일몰물권주의 * 물권우선주의 : 물권과 채권간 권리 충돌 시 물권에 우선순위가 있음 * 밀몰물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음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사용가치 지배에 목적을 둠 * 담보물권 : 유치권, 저당권, 질권으로 교환가치에 목적을 둠 * 관습법상 물권 :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2023. 3. 19.
경매 공부 - 경매의 종류(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경매 물건의 유형 본 글에서는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매각 유형과 그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의 종류 경매는 집행권원의 필요 유무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대략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의경매 - 정의 : 채권 발행 시 설정된 담보가 존재 → 경매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권원이 불필요한 경매 - 목적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 현금화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배당 - 특징 : 담보권 설정 순위에 따른 배당 강제경매 - 정의 : 채권 발행 시 별도의 담보 설정이 없음 → 경매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매 - 목적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 현금화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배당 - 특징 : 채권자 평등주의 적용 배당 * 집행권원 : "채무명의" 혹은.. 2023. 3. 18.